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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장애인 피의자 보호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about Protect Regulations for Disabled Suspect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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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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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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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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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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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investigation process, disabled suspects have various vulnerability and they have much more difficulties than the normal suspects. And accordingly, regulation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disabled suspects are establish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law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the disabled and instruction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Ministry of Justic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se regulations and subsequently to suggest the alternatives.
Problems of the regulations to protect the disabled suspects can be summarized as three types. Problems are first is the absence of identification procedures of disability before the investigation, second problem is the sitting together with the trusted person concerned based on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execution of interpretation and limited subjects based on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As the alterna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identification of the disability of arrestee or suspect in the interrogation stage should be confirmed first and if they are identified as the disabled, their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the disabled were suggested to be notified.
Second is a suggestion that the trusted person concerned should attend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by amending the article 244 and clause 5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where the trusted person concerned could attend by the random decis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ird, by improving the current regulation where only the visually disabled and hearing disabled are limited to have interpretation and the interpretation is executed by the discretio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obligation was suggested that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extended to the all disabled including mentally disabled who are difficult to testify as well as visually disabled and hearing disabled people.
Fourth, in order to settle down the above amendment alternatives more solidly, video recording of interrogation procedures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of disabled suspects and appointment of public defender for disabled suspects were suggested as additional alternatives.
수사절차에서 장애인 피의자들은 다양한 취약성을 갖게 되고, 장애인이 아닌 피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곤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경찰청과 법무부 훈령 등에서 장애인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규정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갖는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수사 전 장애여부 확인 절차의 부재, 수사기관의 재량에 다른 신뢰관계인의 동석, 통역의 수사기관 재량에 따른 실시와 협소한 대상 등의 3가지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먼저 체포 또는 피의자신문 단계에서 사전에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장애인이 갖는 수사절차상 권리를 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를 개정해 이를 의무화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세 번째는 시각․청각장애인만을 통역 대상으로 제한하고 통역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였던 현행 규정을 개선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포함하여 진술이 어려운 정신적 장애인까지 통역의 대상을 확대해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네 번째는 위의 개선안들을 보다 공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 피의자 신문과정의 영상녹화와 수사절차에서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을 추가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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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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