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프로스포츠 제도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Antitrust Law on Professional Sport Marke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692.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27(11쪽)
제공처
독점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프로스포츠시장에서 각종 경기연맹의 선수들에 대해 가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느냐하는 문제를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본 연구는 진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물과 국내외 법원의 판례 자료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취합하고 정리식 문헌고찰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정리한 본 연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스포츠 시장에 적용될 경우 주로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스포츠 시장에서 독점행위를 하는 경쟁자 집단이나 합작기업 등 스포츠경기연맹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동 법이, 스포츠경기연맹이 시행하거나 부르짖는 어떤 행위 혹은 규약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지 여부를 여하히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의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해석 권한을 갖는 법원은, 스포츠경기연맹을 게임을 생산하는 합작투자사업체로서 카르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선수들을 수요공급하는 스포츠시장은 일정한 거래분야이며, 선수들이 제공하는 경기력이라는 용역은 인격있는 상품인 경쟁적 재화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원은 현행 프로스포츠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신인선수선발제도와 계약 및 트레이드제도, 유보조항, 선택권제도, 자유계약선수보상제도 등이 시장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므로 선수들의 권리를 보다 많이 보장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형태로 개선 발전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최고 목적이 효율성과 전체사회의 복지와 복리를 최대화하는 것인 만큼, 일정한 제도가 스포츠경기연맹과 소속구단들의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정이라 사료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uss on the implications for antitrust(competition) law of restrictive rules of sporting bodies and restrictions imposed on players.
The treatment of sports league practices in antitrust cases can best be understood by focusing on two key questions: how the courts view of the nature of the league (e.g., group of competitors, joint venture, single entity); and whether the leagues conduct at issue is in some manner exempt from or beyond the scope of the antitrust law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Generally, courts have recognized that the clubs that made up a professional sports league were not completely independent economic competitors, as they depended upon a degree of cooperation for economic survival. In essence, the courts have viewed a professional sports league as a joint venture. Alternatively, some have suggested that a sports league should be viewed as a partnership or single entity that competes as a unit against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2. When restrictions of some form or another were imposed by sporting bodies on players, the history of professional sport, both in Korea and overseas, has revealed a tendency to regulation in ways which interfered with the freedom of players to contract. In Korea and overseas, the court held that the drafting, contract, transfer, and reserve clauses systems went further than necessary to protect the reasonable interests of the particular league and its members and were therefore i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As a consequence of these cases, less restrictive systems have to be develop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