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개방·개혁 비교 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form and opening of China and North Korea
저자
임채완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30(20쪽)
제공처
North Korea began to enforce reform and opening policy since promulgated the law of Co-management. The policy carried out by North Korea government ranged fromthose limited opening policy to those reform and opening policy like 7.1 measurement of economic administration and establishment of Sin Yee-Zoo special administrative zone. Nevertheless, all these were beyond obtained because of the over-interference of the center government, being isolated from domestic economy, limitation of local autonomous, the lack of infrastructure and so on. Yet, China switched to the modernization from 1978 and established the "Theory of Socialist Market Economy" in 1992.
This paper presen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of China and North Korea. Focusing on its concept, environment and policy, this paper also pointed out the possibility of acceptance of North Korea from China's reform and opening model. Taking a broad view of the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the two nations' reform are very similar to each other for both taking an "up to down reform". However, microscopic analysis would be different. There would be big limitation for the North Korea to accept the China's model of reform and opening, for the two nations are very different each other from the concept, environment and institution of reform. So the combination of the China's model and its own nation's condition is the best way to enhance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공포하면서 개방정책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등 부분적이고 한정적인 개방 ·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개방 · 개혁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행정간섭, 내부경제와의 차단, 지대당국의 자율권 제한 등 제도적 문제,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대건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한편 중국은 1978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당의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확립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개방·개혁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 글은 개방·개혁의 개념, 환경,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개방·개혁 모델로부터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거시적 측면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은 ‘밑으로부터의 변혁’보다는 중국과 같은 ‘위로부터의 변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시적 측면에서는 양국의 개방·개혁에 대한 인식, 개방·개혁의 여건 및 제도 등 방면에서 나타난 차이로 인해 북한은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식 모델과 자국의 국정을 결합시켜 북한식 발전 모델을 적극 모색해 가야 한다. 특히 북한은 기존의 대외 개방 중심 노선을 개혁과 개방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