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 시기 ‘진짜’ 남파공작원의 특징과 간첩죄 재심 가능성 : 엄주분(嚴柱粉) 사건을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Agents and Possibility of Retrial on Espionage Charges : Focusing on the Joo-Boon Eom case
저자
김두식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203(41쪽)
제공처
이 논문의 주된 연구대상은 “평화통일을 선전하고 이에 공명하는 동조세력을 포섭해 지하당을 건설하고자” 1957년 남파된 ‘진짜’ 공작원 엄주분이다. 이 논문은 30차례에 걸쳐 엄주분과 면담을 진행한 경위를 소개하고, 유사 사건의 범위를 1954~1964년으로 한정한 다음, 엄주분의 남파이전 생애, 남파이후 활동, 체포, 수사 및 공판과정을 정리했다. 면담 결과를 비슷한 시기 활동한 남파공작원들의 기록과 비교한 후에는 조봉암 사건 재심개시결정과 재심판결의 무죄 요건이 이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했다.
엄주분과의 면담과정에서 도출한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 시기 남파공작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남한 실정에 대한 무지와 준비부족 때문에 남파 직후 곧바로 체포되거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별다른 활동 없이 달러 교환 등의 과정에서 손쉽게 체포되었다. 그 후 영장 없는 불법체포와 구금 상태에서 장기간의 고문, 폭행, 협박에 노출되었고, 일부는 수사권이 없는 국군정보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대표적인 ‘가짜’ 간첩인 진보당 조봉암 사건 재심의 무죄판결 논거는, 첫째, 일반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특무부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졌고, 둘째, 영장 없는 불법체포로 인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기반하였으며, 셋째,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들은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여 간첩의 사후행위에 불과할 뿐 간첩행위 자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가 지속되던 시기에 남파된 엄주분 등 공작원들 상당수에게는 조봉암 사건의 재심개시결정과 재심판결의 무죄 논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ed on JooBoon Eom, an agent who secretly came from North Korea in 1957. This article presented Eom’s life history before and after coming from North Korea and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es based on 30 interview sessions with her. Then, her case is compared to books or statements of other North Korean agents who came to South Korea around the same time. Also,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 reason of not-guilty verdict in the retrial of BongAm Cho can be applied to these agents including Ms. E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agents between 1954 and 1964 were as follows. Due to their ignorance of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their lack of preparation, they were arrested immediately after coming to the South, or were arrested immediately without any activities as an agent. Afterwards, they were illegally arrested and detained without lawful warrants, subjected to a long-term torture, assault, and intimidation, and some of them were investigated by the South Korean military information agency including CIC, which had no investigative authority.
The grounds for the decision to initiate a retrial in the BongAm Cho case and the retrial verdict of not guilty on charges of espionage and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investigators from the CIC, who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general public. Second, the judgment subject to retrial was based on the co-defendant's statement, whose credibility was difficult to recognize due to the illegal arrest without a warrant. Third, facts found guilty of espionage are nothing more than an after-action of the spy by reporting and leaking information to others that had already been detected, collected, and known, and cannot be considered the act of espionage itself. The argument of innocence in the BongAm Cho case can be applied to agents such as JooBoon Eom who came to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when North Korea's policy of peaceful unification was at its peak.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