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부 규제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OECD 국가의 규제지수 및 지니계수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1(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함께,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적 인식도 제기된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완화가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국가 수준의 특정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정도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수준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지수와 지니계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규제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규제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소득수준이나 정치적 안정성 등 사회발전 수준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오히려 규제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규제와 소득불평등 간의 반비례 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히 낮은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일부 지표들에 대한 분석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규제수준의 증대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정도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목표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형평’이라는 양극단 내에서 보다 세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설계해야 하며, 특히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분배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Some argue for the need for active deregulation to secure new growth engines for our economy, while others argue that deregulation causes market inequality and increases income inequality. However,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how deregulation actually affects economic distribution. Additionally, most studies focus only on specific cases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so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how the effects of regulation impact distribution remains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government regulation and income inequality. Following a regression analysi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ory index and the Gini coefficient of 38 OECD countries,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ntensifies as the level of government regulation decreases. However, it is still rather tenous to assume that thi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gulation and income inequality can be observed with a high degree of clarity since this result was confirmed at a relatively low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an increase in regulatory levels is difficult to judge in relation to positive outcomes concerning lessening income inequality gaps, the idea that deregulation will undermine social equity is not necessarily true either.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emphasize the need for a balanced and strategic approach to prevent impairment of social equity while also pursuing the goal of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of promoting regulatory reform including deregulation. This paper recommends that more detailed deregulation measures should be designed to coordinate the extremes of "economic growth" and "equilibrium". In particular, policies designed to offset the negative distribution effects of deregulation should be further discussed in greater depth before their implement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