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위투표자모형과 공공선택 = 수도권지역의 재산세 인하 사례 분석
저자
김대진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7-79(23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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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2004년 수도권 지역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반응하여 지방세를 내려 준 현상을,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경쟁모델(Downsian pre-electoral competition)에 기초하여 주택소유자인 주민들이 중위투표자로서 지방정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삭감 행태를 설명한 논문이다. 수리적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론모형을 도출하여, 지방세 삭감에 미친 영향 요소들을 예측하였고, Robust 회귀분석 및 Bootstrap simulation 등 다양한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이론모형에서 도출된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결과는 지방정부에 지방세삭감을 요구한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역할이 중위투표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압력을 고려하면서, 지방재정의 자립도에따라 재산세를 얼마나 삭감해줄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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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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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95 | 0.73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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