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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의 비교 우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Carbon Tax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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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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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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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8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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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carbon emission system and the carbon tax system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carbon emission system. Through this, it is to analyze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in Korea and provide basic data on policy implementation.
[Methodology] First, we collect and analyze research on Korea’s existing carbon emission system. Second, investigate other countries’ carbon tax systems and analyze successful cases.
Through these literature studies, the comparative advantage is described when the carbon tax is introduced.
[Findings] Korea’s carbon emission system has some effects in inducing compani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but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revealed. First, there is an imbalance in the carbon credits market. Second, there is a lack of price stability in carbon credits. Third,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carbon emission system. Fourth, companies will no longer make efforts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arbon tax systems in other countries confirmed that the carbon tax system had a significant effect in inducing carbon emission reduction.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can respond quickly to environmental problems with ease of construction and timeliness, and offers a wide range of benefits, including broad application, increased fiscal income, economic sensitivity, increa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creased fairness to social groups. These advantages are expected to help carbon emission reduction policies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to overcome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industries.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carbon tax system, and to implement this, it can be used as background when improving the system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at the government level.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Korean government find appropriate ways to improve polici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introduce a carbon tax system.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배출권 제도와 탄소세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탄소배출권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의 비교 우위를 분석하고 정책 시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첫째, 우리나라의 기존 탄소배출권 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둘째, 다른 나라의 탄소세 제도를 조사하고 성공 사례를 분석한다. 이러한 문헌 연구를 통해탄소세가 도입되었을 때 비교우위를 기술한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제도는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탄소배출권 시장의 불균형이다. 둘째, 탄소배출권의 가격 안정성이 부족하다. 셋째,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대상 한계가 있다. 넷째, 탄소량을 더 이상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탄소세 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탄소세 제도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탄소세 도입은 간편한 구축성과 적시성으로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적용, 재정수입 증가, 경제적 민감성 제공, 국제적 협력 강화,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공평성 강화 등 다양한 이점을제공한다. 이러한 장점들은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탄소세 제도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개선하고 탄소세제도 도입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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