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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비교 연구 : 검사의 직무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 A comparative study of the power of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Minister of Justice in Austrian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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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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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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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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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입법과 정책논의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언론보도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불편한 ‘불협 관계’가 보인다. 지난 2020년 7월 27일 법무부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제시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를 행사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자는 취지이지만, 권고내용에는 법무부장관이 각 고검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의 개정입법의 제안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제와 검찰 실무의 운영에서 참조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에 여기서는 먼저 오스트리아법무부장관의 검찰수사지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먼저 지방검찰청은 고등검찰청에 직접 종속되며 이들과 대검찰청은 연방법무부에 종속된다. 지시권한체계의 계층구조에서 특별한 점은 오스트리아의 검찰총장은 연방 법무부장관 - 검찰총장 - 검사(및 구 검사)로 지시명령을 내리는 계층구조의 외부에 있다는 점이다. 법률이 검찰총장에게 고등검찰이나 지방검찰에 대한 지시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검찰총장에게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경우와 다르게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한 직무감독 및 직무위임 권한도 인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지방검찰청 또는 고등검찰청과 관련된 항고를 접수할 책무가 없다. 오히려 그와 같은 불만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검찰청 또는 연방법무부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오스트리아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시권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오스트리아 대검찰청 조직상의 특성과 오스트리아 GP는 공소기관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어서 최근에 진행된 검찰개혁입법 및 그 과정에서 노정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행사를 둘러싼 검사의 직무수행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단상을 해 보았다.
더보기There are various voices of concern about the reform in legislation and policy discussions from academic groups and legal circles and as it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secution s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Recent media reports show an uncomfortable disagreement between the justice minister and the prosecutor general. On July 27, 2020, the Justice and Prosecution Reform Committee (Chairman Kim Nam-joon) suggested the abolishment of the prosecutor general 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s into specific cases and instead revise the prosecution service to exercise them. The original intention was to decentralize the investigative command currently focused on the prosecutor general, However the recommendation allows the justice minister to direct each high prosecutor s investigation into specific cases. Regarding this type of proposed bill revision, I will first introduce the Austrian Minister of Justice as we can cross reference the contents of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operation of the prosecution s practice. In summary, the district attorney s office is first directly subordinate to the higher prosecutors office, and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 s office is subordinate to the federal justice department. The special thing about this directive system is that Austria s attorney general is outside the hierarchy that controls the federal justice minister - the prosecutor general - the prosecutor (and the old prosecutor). This is because the law did not authorize the prosecutor general to direct the prosecution to the higher or local prosecutors. Secondly, the prosecutor general is also not authorized to supervise and delegate dut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ame prosecution, unlike the case of the High Prosecutors Office against the local prosecutor s. Therefore the prosecutor general is not responsible for filing appeals related to the local prosecutor s office or the high prosecutor s office. Rather, such complaints should be forwarded directly to the Prosecutors Office or the Federal Ministry of Justice. Despite this information about the Austrian justice minister s authority to direct the prosecution, it is not immediately applicable for us. The reason is that the Austrian GP is not a prosecutor s office. Continuing with the prosecution s recent reform legislation and the exercise of the prosecutor general s right to command the prosecutor general in the process, have laid a platform for ensuring the prosecution s politic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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