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제도의 개선 방안 =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ppellate Procedure in South Korea and Recommendations
저자
유해용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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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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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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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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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6(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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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the appellate court is allowed to consider a wide range of new arguments and defenses from the parties and examine evidences on the merits. This is referred to as “continuance of first instance trial”, which brought various problems of diluting the trial court proceedings and ultimately imposed a burden on the appeals proceedings, delaying remedies and completion of proceedings. The courts' generosity toward appeal litigants in South Korea by giving them a second chance in pleading the merits during the appellate stage, which is referred to as “the right to renew the hearing”, is likely to run contrary to the worldwide legislative trend where pleadings are concentrated on the trial court. Furthermore, it causes an imbalance between the civil and criminal appeals proceedings.
To address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we should put a reasonable limit on the issues for the appellate review and the submission of the underlying litigation materials for the appeals proceedings, making trial proceeding be the main stage for the fact-finding. In addition, we should limit the appellate review to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trial court made errors in the judgment of law or made substantial errors in fact-findings in its decision. The need for this change in the system is not solely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number of appeals cases and thereby serving the convenience of the courts. Rather it is focused on bringing an effective system where limited judicial resources are properly distributed and where fact findings and resolving disputes through out the court proceedings are reasonably reorganized.
However, an immediate adoption of the principle of “closed record” where appellants is not allowed to introduce new claims or evidence not raised in the first instance, (referred to as “post decision review”) as seen the US legal system, is likely to be practically unrealistic in South Korea. Therefore, I am recommending two approaches as follows: One approach is to make stricter rules for the reasons of appeal in the appellate brief (“reasons of appeal”); and the other is to reinforce the lapse of rights system (“lapse of right system”).
Also, while seeking the specific methods thereof, I compare the proposals submitted in the course of legislating 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of South Korea with those of the reformed civil litigation system in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for reference. By imposing stricter requirements on reasons of appeals, the court can motivate the appellant to submit as soon as possible the reasons for appealing against the trial court’s decision, promoting the hearings, and clarifying the issues to allow effective attacks, defenses and more focused advocacy in court. The reinforcement of the lapse of right system is required since the current system is not rigid enough to prevent the late submission of new attacks and defenses in the appeals proceedings and requires more effective restrictive measures.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폭넓게 허용하는 속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심의 심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될 수 있고, 항소심에 부담을 주게 되며,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항소심에서의 변론갱신권에 대한 우리 법의 지극히 관대한 태도는 세계 각국의 입법 추세에 어울리지 않고 형사 항소심과 비교하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대상과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의 제출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서 1심이 사실심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항소심은 1심의 법률판단 또는 사실판단의 오류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단지 항소심의 업무 부담 경감이라는 법원 편의주의적 측면만이 아니라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 그리고 진실 발견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심급구조의 합리적 정비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식의 사후심제도를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 여건상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우선 항소이유서 제도의 도입과 항소심에서의 실권효 제도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현행 민사소송법의 입법과정에서 제시되었던 방안과, 독일ㆍ일본의 개혁된 민사소송제도를 참고로 하고 있다. 항소이유서 제도는 항소인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유를 조기에 開示하도록 하여 순차적으로 심리를 촉진시키고 쟁점을 명확히 부각하여 효과적인 공방 및 심리가 가능하게 된다. 실권효 제도의 강화 주장은 현재의 실권효 제도만으로는 항소심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의 늑장 제출을 막기에 부족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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