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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토지이용제도 = A Land Use System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Concentrated on Lease and Use of Land by Foreign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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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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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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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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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연방공화국의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3배 이상이며, 석유ㆍ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미얀마는 그 동안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폐쇄되고 낙후된 아시아의 최빈국이었으나, 2011년 3월부터 테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의 신정권이 발족하여 오랜 군정으로부터 민정이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개혁ㆍ개방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이러한 미얀마의 변화는 미국ㆍEU는 물론 주변국인 중국ㆍ인도 등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투자ㆍ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얀마의 정치ㆍ경제적 변화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경우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투자정보인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미얀마의 토지는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유이며, 예외적으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자유지(Freehold Land)에 한하여 사유가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미얀마에서 외국인(외국기
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의 경제개방정책에 따라 1988년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의 뒷받침을 위한 1987년 부동산소유권이전금지법(the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Act)에 기초한 정부고시 2011/39(Notification No. 39/2011) 및 미얀마 연방정부법에 의거한 정부고시 2011/40(Notification No. 40/2011), 그리고 2011년 특별경제지역법(Special Economic Zone Law) 및 다웨이특별경제지역법(the Dawei Special Economic Zone Law)에 의해 외국인 토지 임차ㆍ사용 제한이 매우 완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1년 정부고시 2011/39에 의거하여 미얀마투자위원회(MIC) 허가로 투자를 하는 외국회사의 경우 최대 60년간 임차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1년의 특별경제지역법ㆍ다웨이특별경제지역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별경제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사무국(the Central Body)의 허가로 임차토지를 최대 75년까지 사용하는 것이 보장된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어떠한 임대도 농업 이외의 목적을 가진 자에겐 무효로 되는 등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리고 2011년 외환규제에 관한 정부고시 2011/40을 공표하여 규제완화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아직 미얀마 국내에서 상품판매로 인한 수입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있어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미얀마는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경제적으로 개발시작단계의 국가이지만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풍부한 천연자원, 우수한 인재, 저렴한 임금 등을 고려할 때 수출입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얀마의 토지이용제도ㆍ외국인투자법 등 관련법제에 대한 연구를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gross area of the territory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yanmar) three times as broad as one of the Republic of Korea. Myanmar has plentiful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timber and etc. Myanmar had been a politically, economically closed and outdated and it was the most have-not in the Asia. However, Myanmar has been in the process of the transfer of power from a military administration to civil government since President Tehin Sein had launched in March, 2011. Myanmar opens the door in the economic field and it liberalizes the economy at the same time. The change in recent years in Myanmar made the US, EU and neighbor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Japan and South Korea consider the expansion of economic investment and interchanges. This thesis plays a role to inform the land use systems as the most advanced information of investment our companies to enter into variety of industries in Myanmar, noticing the political and economic mutation of Myanma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Myanmar, the state owns the land except freehold land which private persons can own. The only way for foreigners to use land is to lease the land with the fee. There have been several changes to relax restrictions on the land use by the open policy in the economic field: Notification No. 39/2011 based on the 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Act of 1988 to support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1987; Notification No. 40/2011 based on the government code of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of 2011; and the Dawei Special Economic Zone Law of 2011. In detail, a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MIC) can lease the land for up to sixty years. Besides, Myanmar guarantees for a foreign company to use the leased land for up to seventy five years under the permission of the central body in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ch Special Economic Zone Law and the Dawei Special Economic Zone Law have designated. However, any lease on the farming land with other than purpose of cultivation would be invalid. While Myanmar has tried to ease restrictions with Notification No. 40/2011, investment in Myanmar still needs caution since remittance abroad of the profits by the sale of goods is practically difficult.
In conclusion, research on the land use system, the Foreign Investment Laws and other related laws of Myanmar helps South Korea develop the industry of imports and exports. Even though Myanmar is the nation of the stage of the politically immature and economically commencement, Myanmar has ample natural resources, superior human resources, low labor cost and so on. Thus, export and import industry in South Korea should consider pros and cons on the investment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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