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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사법심사 : 사법심사기준의 실질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 Local Self-government and Judicial Review: A Study on the Necessity of Materialization of Judicial Review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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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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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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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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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8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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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주의, 권력분립, 기본권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헌법적 제도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종국에는 정치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헌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헌법해석을 현실에 옮겨놓음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는 ‘헌법적’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헌법개정과 법률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현실에서는 유권적 헌법해석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방식, 그 중에서도 사법심사기준으로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판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으로서 보충성원칙과 그 위반 여부 판단기준으로서 비례성원칙간 관계를 검토한후, 지방자치관련 사법심사기준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면서도 본질적 내용 침해 판단이라는 척도를 적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례성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심사강도를 차별화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판단을 다변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더보기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at contributes to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ealization of basic rights. The revitalization of local autonomy is obviously a ‘political’ task to be achieved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in the end, but it is also a ‘constitutional’ task that can be achieved by progressively interpreting the Constitution and putting it into reality. Above all,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n authoritat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genc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a reality where the realization of local autonomy through constitutional and legal reforms has been delayed. This article firstly criticall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Court’s understanding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especially the prohibition of infringing essential content as a criterion for judicial review. Then it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s an ideal of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the subsidiarity principle is violated. Finally, it suggests a way to materialize the judicial review standards related to local self-government.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iversify its judicial review standards by differentiating the intensity of review while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to respect the power to legislativ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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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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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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