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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운송분야 기후변화 대응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부산”에 주는 함의 = The EU's Clean Mobility Policies for Climate change: Its implication to Korean Metropolitan city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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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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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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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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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8년 EU는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하고 2020년까지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EU는 관련 목표를 2014년에 달성하였다. EU에서 에너지공급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EU회원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힘입어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되지 않았다. 현재 EU에서 운송분야는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EU는 운송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유럽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발돋움하였다. EU회원국에 대한 EU의 권한 배분은 배타적 권한 (exclusive competence), 공동 권한 (shared competence), EU가 회원국의 행위를 지원, 조정, 보조하는 권한 (supporting, coordinating or supplementing competence)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속해있는 에너지와 환경 분야는 EU와 EU회원국 간 공동 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EU가 정책목표를 제시하면, 회원국은 그 틀 안에서 자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EU회원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에 따라서 EU회원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파리에서는 2011년 12월부터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가 운영되었다. 또한 노후 차량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여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이행에 기여하였다. 프랑스 사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상시로 노후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지역은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산은 한국의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이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에서 운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해야 하며 노후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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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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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5-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7 | 0.549 | 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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