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독일의 법제와 비교하여- = A Study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Information St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6(30쪽)
KCI 피인용횟수
16
제공처
우리는 정보사회라는 시대에 살며 다양한 삶의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몰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등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또한 노출되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혁명은 우리에게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정보사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 정보가 곧 권력이라는 명제가 나올 만큼 정보사회의 등장과 함께 중시되는 것은 정보의 양과 질이다. 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 말미암하 개인과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정보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다. 정보사회의 급격한 진전과 공공부문 및 경제활동에 있어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9월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독일은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신설 내용이 빠진 채 개인정보보호법안 계획을 밝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로 이루어진 독립적 성격을 가진 기구 등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he information era, people enjoy technological convenience in everyday life. However, as seen from the recent private information leakage of an internet shopping mall, this convenience acts as a threat at the same time. Information revolution based on scientific development leads people to a new way of living, which is called `ubiquitous`. However, on the other side of this ubiquitous information era, serious privacy invasion is taking place, including private information leakage. With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era, more and more emphasis is put o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information. Information is power. The misuse and abuse of this power have caused between individuals, state and so on. Conflict and friction, the role of a modernized information state based on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s strongly needed for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aspect, Germany sets a good example for Korea. Currently, Korea does not have a law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ing the a rowing importance of private information used in the society, public sectors, and economic activities, enactment of a private information protecting law to integrate and regulate public sectors and civil sectors has an important meaning. Although it might seen tardy for a new legal enactment, MOPAS clarified its plan to submit a bill on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Futhermore, Germany has established and managed an integrated and independent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organization suitable for its characteristics. However, Korea is missing important factor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the bill. One of which is a monitoring system, which can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Before it is too late, a great effort is needed to enact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cluding an independent organization composed of specialist and related exper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