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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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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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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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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0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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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통합적인 해역의 이용과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년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해양공간관리대책을 모색해 왔고 2002년부터 관할해역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국해양기능구획” 및 11개 연안지역 성급해양기능구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해양기능구획은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고 있는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해양환경보호법과 해역사용관리법은 해양기능구획을 해양공간관리의 기본제도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해양이용에 관한 계획수립 또는 허가 등을 할 때에는 전국해양기능구획 및 성급해양기능구획의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기능구획에 따른 기능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술지침과 환경기준을 제정하여 해양이용을 규제하고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요구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해양공간 편성과 관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해양이용 간의 갈등, 해양이용과 환경 보존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는 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의 방향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더보기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pay more and more attention to marine spatial management. Some of the countries have adopted and implemented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 for comprehensive marine utilization and effective conservation of ecosystems. Since the late 1980s, China at the national level has sought marine spatial management solutions. Since 2002, Chin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Marine Functional Zoning’ and 2011 ‘Provincial Marine Functional Zoning’ to efficientlymanage the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China. Through using of the wide marine space management policy Chinese National Maritime Functional Zoning is aimed at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resource utilization. The scope includes domestic water, territorial sea, connected water ar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tc. In addition,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ct and the Sea Area Utilization Management Act stipulate that marine functional zoning that is to be the basic system of marine spatial management. When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formulate or authorize plans for marine utilization, they should obey National Maritime Functional Zoning and Provincial Marine Functional Zoning. Zoning which accord to the marine functional zoning standardize marine utilization by establishing marine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environmental standards, prevent marine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marine utilization demand by law, Korean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Marine Spatial Planning for zoning and management. After enforcing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arine Environment " in December 2017,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legislation of “Act about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and discusses how can China solve the legal conflicts in zoning and management. Think about how to adjust conflicts among demands and how to 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inally, find out the implication for Korea"s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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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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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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