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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계정을 통한 비용효과성 분석방안 모색과 분석결과 = A Study on the Possible Analysis Method for Cost-effectiveness of National Health Account and It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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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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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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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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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체계에는 과잉공급이나 과잉수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의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용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비용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계정만을 가지고 국민의료비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분야의 비용효과성분석에 관한 이론을 국민의료비의 비용효과성을 따지는데 직접 적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료비 전체와 구성항목에 대해 수준, 비중, 증가율 등에 있어 어떠한 의미의 적정성을 상정할 수 있는지를 기존이론을 통해 도출하고 해당 자료가 그 적정성을 벗어나는 경우 비용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체국민의료비 수준에 대해서는 GDP대비 국민의료비의 비중을 통해 그 적정성을 판단했다. 이때 두 구성요인의 증가추세와 다른 나라와의 수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국민의료비는 특정한 전제하에서 아직 증가하는 방향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료비계정 항목에서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구성요인들의 집합을 도출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기존이론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판단을 하였다. 중요한 결과로는 외래가 수준, 비중, 증가율 그리고 외국과의 비교에서 보면 과다한 상태 즉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예방 및 공중보건은 적정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가시키는 방향이 더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비용에 있어 의료보험관리운영비용이 커지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소비를 위한 투자의 성격을 갖는 시설과 장비 중 시설은 적정보다 과소하고 장비는 과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부문과 가계외부문을 확대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방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더보기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NHE)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health market has strong tendencies that can lead to excess provision of services. But the textbook cost-effective theory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the cost-effective analysis of NHE.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s the possible method for the cost-effective analysis of NHE. using National Health Accounts. The method uses the appropriate condition of certain subjects such as level, ratio, growth rates etc. This appropriate condition for each subject must be found using the related existing theories. If the NHE data don`t satisfy this appropriate condition, man can say that the related NHE is not cost-effectiv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total NHE of Korea is not yet sufficient. The ambulatory care is over-supplied. It contributes to improvement of cost-effectiveness to expand the expenditure for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services. Facilities are underinvested and equipments are overinvested. In Korea it is still cost-effective to expand the public financing and non out of pocke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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