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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사적연금소득원 추정 = The Appropriate Level of Retirement Income and the Estimate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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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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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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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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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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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1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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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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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목표(적정)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공·사적 연금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 공·사적 연금소득체계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지만 목표(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충실한 사적연금의 보완이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을 60%라고 할 때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여 공히 30년 가입 시 56.2%,35년 가입 시 66.1%로 추정되는 바, 이를 통해 공·사적 연금 모두에 32~33년 정도 충실히 가입할 경우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준비 인식을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find a realistic attainable level of appropriate income replacement rate. According to the results, despite of high 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function in national pension system, it alone can`t guarantee old age life. Therefore private pension have to be supplemented. Let us suppose that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is 60% after retirement. If we affiliated ourselves wit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s, we can be guaranteed to 56.2% in 30 years subscription, 66.1% in 35 years subscription. Then we need to affiliate ourselves with both systems for 32-33 years to achieve the target replacement rate. However, these results are predicated on the assumption of work for 32-33 years in a realistic labor market. So we have to put forward policy efforts and understanding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through multi-income security system and accumulation of various income sources such as reverse mortgage and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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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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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Revuew of Applied Economic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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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4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2 | 0.81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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