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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 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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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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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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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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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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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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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과 입법 행위자간 역학관계가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는지를 입법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회 입법실태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회의 대행정부 자율성과 입법과정의 활성화는 정치권력의 집중/분산 정도라는 입법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권위주의 체제는 행정부 주도의 입법과정 속에서 국회의 자율성이 매우 약했다. 반면, 정치권력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행정부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입법행위자 간 역학관계에서 국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강화되고 입법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도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의 양상에 따라 차이가 났다. 권위주의 체제라도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여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에서 정치권력이 분산된 경우에는 입법주도권 및 입법과정에서 정부ㆍ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반면, 정치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가 불균형적인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체제기에 속한다 할지라도 입법과정이 경직되고 입법활동도 위축되어 권위주의 체제의 국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입법과정의 긍정적 변화는 여소야대 및 여ㆍ야균형 국회처럼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가 분산되었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국회 입법과정과 입법행위자 간 역학관계는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라는 입법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정당기율과 중앙집권적 정당구조로 인한 정당 중심적 의회활동이 한국 정치에서 지속되는 한, 그리고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로 진입한 이상, 정치권력의 집중/분산 정도는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에 의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legislation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among legislation actor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cusing on the variables of the legislation environment. The degrees of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s-the legislation environment variables- in the legislation process are changed by characteristics of a political regime and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ithin an assembly. Characteristics of a political regime affected the legislation process and autonomy in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where political power was concentrated around the president, the government overpowered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democratic regime, where political power was relatively decentralized, the authority and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were strengthened and the legislation process was active. The legislation process and the resulting outcome also depended on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within National Assembly. The autonomy and the leading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legislation process became weaker when the ruling party exerted more power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On the other hand, when the opposition party can exert more power against the ruling party, the outcome is higher autonomy and democracy of the National Assembly against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when the opposition parties outnumbered the ruling party or the parties were balanc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dynamic relation among legislation actors was strengthened and the legislation process was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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