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보호범위 = Schutzbereich der perzonenbezogenen Dat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48(26쪽)
제공처
개인정보의 보호는 정보사회의 전제조건이다. 그 보호범위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정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당 개념은 정보매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동성 및 보호의 포괄적 설정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확정하기가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 개념설정의 핵심적인 관련어는 ``개인에 관한 특정가능성``이며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종합적인 기본권의 속성과 단편정보의 중요성 덕분에 커지고 있다. 객관적인 정보외에도 특정개인에 대한 평가나 특정개인의 의견이 포함된 주관적 정보나 접근의 수월성이 확보되는 공개된 일반정보 또는 예측가능성이 높은 scoring 내지 신용등급정보 등의 확률정보나 의료법에서 관련당사자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된 태아정보, 정보매체의 도움으로 무한정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자(死者) 내지 1인회사와 같은 법인정보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그 개인정보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암호화된 정보의 해체가능성은 비용 및 시간상의 문제이고 논란이 많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를 이용한 특정성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사실상 가능하기에 익명정보나 가명정보도 그 개인정보성성을 인정해야 한다.
더보기Personenbezogene Daten sind Angaben uber eine bestimmte oder eine bestimmbare Person. Der Begriff ist weit zu verstehen. Er entstammt dem Datenschutzrecht. Die Datenschutzgesetze definieren den Begriff jedoch unterschiedlich. In Korea fallen nur die Daten einer naturlichen Person unter die gesetzliche Definition, wahrend z.B. in Osterreich, Luxemburg und Danemark auch die Daten juristischer Personen in den Schutzbereich der entsprechenden Gesetze einbezogen sind.47) Der Begriff der Daten wird im Sinne von Einzelangaben oder Einzelinformationen verstanden. Er ist nicht mit dem Datenbegriff der Informationstechnik identisch, aber identisch mit dem Datensatz in der Datenverarbeitung. Daten sind personenbezogen, wenn sie eindeutig einer bestimmten naturlichen Person zugeordnet sind oder diese Zuordnung zumindest mittelbar erfolgen kann. Im zweiten Fall spricht man auch von personenbeziehbaren Daten. Ein personenbezogenes Datum muss also nicht zwangslaufig ein korperliches Merkmal der Person sein. Es genugt ein Bezug zwischen der Person und einer Sache, einer anderen Person, einem Ereignis, einem Sachverhalt(z.B. Er besitzt einen VW Golf). Wenn auch die Person, auf die die Angabe nicht namentlich genannt wird. ist sie bestimmbar, da allgemein bekannt ist. Auch Daten, uber die sich ein Personenbezug herstellen lasst, sind als personenbezogene Daten anzusehen (Kfz-Kennzeichen, Kontonummer, Rentenversicherungsnummer, Matrikelnummer), selbst wenn die Zuordnungsinformationen nicht allgemein bekannt sind. Entscheidend ist allein, dass es gelingen kann, die Daten mit vertretbarem Aufwand einer bestimmten Person zuzuordnen. Besonders schutzbedurftig sind ``besondere Arten personenbezogener Daten``. Hierzu zahlen Gesundheitsdaten, Informationen uber die rassische oder ethnische Herkunft, politische, religiose, gewerkschaftliche oder sexuelle Orientierung. Ihre Verarbeitung ist an strengere Voraussetzungen gebunden als die Verarbeitung sonstiger personenbezogener Da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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