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 출범 추동체 추적 : 북핵과 신냉전의 복합연계 = Tracing the Launching Process of New Security Architecture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Both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New Cold War as its Linking Drivers
저자
반길주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KEIMY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21(2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한미일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신안보아키텍처로 진화하여 출범했다. 한편 이는 2022년 6월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의 후 약 1년이 넘은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는 평가를 넘어 과정에 기반한 거시적 요소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포괄적 설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속성을 위한 혜안도 찾을 수 있다.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 북핵이라는 위협과 신냉전이라는 구조적 요소가 융합된 결과다. 즉 위협과 구조적 압력이라는 거시적 변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려고 했던 행위자와 달리 2023년 한미일 정상은 이러한 거시적 변수에 상응하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촉발변수가 차지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는 1993년 1차 북핵위기에서 시작되어 신냉전 구도가 강해지는 가운데 촉발변수인 행위자의 선택으로 가시화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적실성과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논고는 7개 요소를 바탕으로 한미일 신안보아키텍처와 기존의 소다자 협력체인 쿼드 및 오커스 간 정교한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신냉전의 국제정치 연구분야에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기여를 제공한다. 더불어 지속성, 차별성, 우선순위, 실행 차원에서 네 가지 정책적 통찰을 제공한다.
더보기The trilateral summit at Camp David serves as a golden opportunity for the ROK-U.S.-Japan relationship to be evolved into a New Security Architecture (NSA). This outcome can be explained better by macro factors simply beyond the actors-centered approach under diplomatic efforts made over the last year. To that end, a process, not a result-based approach, needs to be examined, which contributes to its sustainability. The NSA is the result of making two drivers linke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 New Cold War. Actors’ roles, however, remain pivotal in the sense that the three leaders are eager to grapple with these macro factors as opposed to predecessors. Seen in this light, the NSA needs to be understood by the linking process; it begins by a first dri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it becomes evolved because actors motivated by a second driver, the New Cold War, show a high degree of willingness to make it done. In an effort to step up its relevancy, this paper attempts to compare the NSA with two other minilateral platforms-QUAD and AUKUS-while considering seven factors. This examination contributes to academic accumul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New Cold War studies. It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such as sustainability, differentiation, priority, and implementatio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