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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이행 사례를 통해 본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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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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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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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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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신유형 방송 서비스 규제 사례에 관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규제 내용과 회원국들의 이행 사례의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선행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적 한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은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해 기존 규제의 틀이 어떤 정책적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고, 규제목적의 방송의 개념 확장이 어떻게 정의되고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했다. 2007년 개정된 AVMSD는 방송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과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회원국의 이행 과정에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낳았고, 유사한 서비스를 두고도 규제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일부 규제 사항에 관해서는 각 회원국의 규제 수준이 달랐으며, 선형 비선형에 대한 차별적 규제, 원산지국가 원칙 등은 초기에는 그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지침의 한계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 내 조화로운 규제라는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도, 정책이 미래 지향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은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규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볼만한 사례로 의미를 가진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s of on-demand audiovisual media service regulation in European Union’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 and its national transpositions in member states. First, the context of European policy response to the converged media environment and the new definition of the scope are minutely described. Then through an analysis of the extended scope of AVMSD for regulatory purpose and its national transpositions, the author points out the insoluble problems that the drafter inevitably bear in a converging environment. The research highlights the vagueness of definition and how it can lead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between national regulatory bodies and thus the harmonization of regulation couldn’t be achieved.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the Directive was future-proof not only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new developments in media technology and user behaviour but also due to various stakeholders’ intervention. Even if the ideal type of policy response doesn’t exist in such an environment, the European Commission continue to ameliorate the Directive. However, the lesson of AVMSD case should be apprehended as the example of an advisable direction of media regul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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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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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7 | 1.534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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