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통상과 국제법의 발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7-216(20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통상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디지털통상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국제법이 실물의 디지털통상과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이 수반되는 디지털통상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의 발전 동향과 시사점을 검토한다.
국가들은 디지털통상에 장벽이 될 수 있는 무역제한적 요소들을 우려하고 있으나, 디지털통상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국제규범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무역장벽 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국제규범의 발전과정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 분야에서도 디지털통상규범의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기존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대체하는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미국 주도하에 채택되었던 TPP의 디지털통상규정을 전자상거래챕터에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디지털통상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17년 12월 각료회의에서 디지털통상 다자규범을 위한 협상 개시에 실패한 이후, 미국이 디지털통상 규정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주도하에 디지털통상에 관한 규범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에서도 CPTPP 및 USMCA의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중국이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에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디지털통상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무역에 관한 것이고 그 플랫폼은 인터넷 또는 사이버공간이므로, 디지털통상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지털통상규범은 WTO의 전통적인 규범들과 다른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통상규범은 WTO규범 등 자유무역적 통상법과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전과 같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당한 비무역적 정책적 이익, 즉 ‘사이버공간 무역장벽’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무역,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안전의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디지털통상규범이 한국의 국익에 맞는 내용과 형식으로 발전하도록 이러한 국제적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디지털통상을 위한 국제법 즉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법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development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digital trade, where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moves cross borders. As shown by a lot of economic analysis, the volume of digital trade has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As the significance of digital trade is globally getting greater, many countries have been concerned with the barriers to digital trade, which are ironically being in placed due to the lack of the concret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digital trade. As in the other international rules,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has been leading in formulating digital trade rules.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CPTPP), replac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where the US was leading the adoption of digital trade rules in the chapter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have the rules on digital trade.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US also has been leading the discussion of digital trade rules since the failure in launching the negotiation of digital trade rules in the recent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December 2017. As long as the US is pushing for the rules for digital trade, the rules which are very similar to the rules of the CPTPP and the USMCA may be adopted in the WTO in some years. It is to be noted, however, whether and how China, another leading digital power, will make its voice in developing digital trade rules.
Digital trade rules may not be similar to the conventional rules in the WTO as digital trade is about trade in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and its platform is the Internet or cyberspace. Thus, digital trade rules must be also concerned with data privacy and cybersecurity as well as free trade in data including personal data. In this respect, there is a need of a new approach to incorporate the three different areas of free trade, data privacy and cybersecurity. Korean scholarship in international law is expect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is newly developing areas of international law for the benefits of our country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