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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사절차상 전자증거의 인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Electronic Proof in China's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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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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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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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전자증거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수집, 보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증거의 인정을 위한 증명력이나 관련성, 합법성 등에서 수사에 많은 난제들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전자증거의 인정은 전통적 증거 인정과 많이 다르고, 수사과정에서 쉽게 법의 한계를 넘어서 인권을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증거의 수사와 관련한 합리적인 법규를 통하여 사건의 순조로운 수사와 인권의 보장이라는 상호 모순되는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평형점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의 형사절차에서 전자증거의 인정과 수집에 필요한 법규의 문제, 해당 사법인원의 첨단기술 지식의 결핍 문제, 적절한 감정기구의 관리와 확충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이 4개의 관점에서 상응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증거의 인정 규칙을 보다 완전하게 수립해야 한다. 둘째, 전자증거의 배제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전자증거의 수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건전한 증거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그 동안 외국의 이론과 방법을 참고해 법을 개정하는 등 이론적 성과가 있었지만 실무 및 입법적 성과가 미흡한 상태이다. 전자증거와 관련하여 막중한 책임에 비하면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실정이다.
Electronic evidence is all types of digitized records and information generated by certain electronic devices and technologies, in the form of digital informatized codes, used to store and record relevant information and reflect specific cases. Electronic evidence does not include analog signal data. High-tech, instability, dependency, recoverability, and divergence are all unique to electronic evidence. Computer evidence can be further divided into electronic evidence in closed systems and electronic evidence in open systems. The identification of electronic evidence is divided into two parts: admissibility determination and probative force identification. Admissibility includes three aspects: relevance, legality, and authenticity. Proofability includes reliability, integrity, and degree of associ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gree of relevance and relevance are two different concepts. The relevance is a qualitative issue. The degree of association is a quantitative issue. It must have relevance before it can be connected. In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 electronic evidence,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traditional criminal evidence. When investigating the criminal case,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can easily break through the restrictions of the law and constitute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criminal evidenc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strict and detailed investigation standards and strictly observe procedures in order to Seeking a balance between the pursuit of the two values of case detect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t present, there are still many deficiencies in the identification of criminal electronic evidence in China.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obtaining evidence, the loss of electronic evidence is easy to be caused by comprehensive reasons. The first reason is the lack of criminal electronic evidence identification and collection, preservation mechanism. Secondly, there is no clear legal norm for the identification,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electronic evidence. In addition, judicial personnel generally lack of high-tech knowledge and the corresponding identification institutions are also important factors. This article will aim at the above existence question to put forward the reasonable solution countermeasure and the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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