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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방안 연구: 미국, 중국, 한국의 규제 현황 중심으로 = Study on the FinTech activation plan: The U.S., China, and Korea's Regulations
저자
김상원 (성결대학교) ; 임석진 (성결대학교) ; Kim, Sang-Won ; Im, Seok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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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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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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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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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산업인 핀테크는 미국, 중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규모의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췄으며, 하나의 예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기존의 규제에 비해 더욱 완화된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의 negative 규제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미국과 중국은 기존에 있던 금융권의 규제들을 핀테크 산업에 적용하지 않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삼성페이'와 '토스', '카카오페이' 등과 같이 핀테크 기술을 개발하여 활성화되고 있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각종 시장의 비우호적이고 비개방적인 규제 때문에 핀테크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본 논문은 핀테크 선진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현황을 파악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핀테크 관련 규제를 살펴본 후에, 핀테크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하는 등 금융 분야의 과도한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보기Fintech, a new form of financial industry that converges IT, is developing rapidly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hina. The U.S. and China lowered barriers to entry through deregulation to develop and expand the fintech industry, and, for example, encouraged startup companies to incorporate various ideas through negative regulations that are more relaxed or do not apply regulation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U.S. and China did not apply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to the fintech industry, providing an environment where fintech startups could grow more easily. Currently, in Korea, fintech technologies such as 'Samsung Pay', 'Toss' and 'Kakao Pay' have been developed and are being activated, and also their scale is expanding. Although various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and regulated for the development of Fintech, Fintech's growth rate is slow due to unfriendly and unopened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various markets.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of fintech, focusing on advanced fintech and Korea, and examines fintech-related regulation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fintech industry. We propose a more flexible way of easing excessive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post-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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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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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10-3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Daehan Association Of Industrial Management -> Dae Han Society of Industrial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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