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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방공무원의인식분석과 복지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 The Percep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on the Transferring the Social Welfare Subsidy Services to Local Government and Policy Agenda for the Welfare Decentraliz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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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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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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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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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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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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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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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Government is establishing the finance decentralization at the level of a federal system or government as the National Agenda. However, national support is not as strong as it should be. This is because local government have been experienced the problems of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LFD) at 2005 year.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status and feature of LFD in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and then investigates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 of LFD as the condition of decentralization-innovation. Based on the first or second generation theories suggested by the Musgrave-Oates or Oates-Weingast model, this research analyzes the officials’ perceptions of LFD.
In the results, the government officials have passive attitude towards LFD and local-finance decentralization by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DRS) system. They are still located in the view of the first model in Musgrave-Oates model, and do not have high expectation of creating local-finance de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innovation since LFD-DRS. In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welfare expenditure is increas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ffects of local-finance decentralization without changing percep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achieving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at the level of a feder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 major cause for negative evalu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s should solve the various problems in the LFD-DRS.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분권에 대한국민적 지지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서는 2005년도에 추진되었던 분권교부세를 통한 지방분권 혹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비판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분권은 지방의 자체재원 징발이라는 부정적인식이 강하다.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복지보조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분권형 정부간 관계 개편이 추진되면 복지분권의 쟁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에서 복지재정의 위치와 특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복지분권 혁신의 조건으로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인식분석의 관점은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제1세대 및 제2세대 이론에 기초했다. 분석결과,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분권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관점이 제1세대의플랫폼에 갖혔고 2005년도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분권인식 변화는 기대만큼 창출되지 않았다. 지방재정에서 복지지출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행태에서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복지혁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지방이양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82 | 1.233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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