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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Protecting Location Information of Smart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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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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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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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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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33-352(20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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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위치정보 및 추적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컴퓨터의 기능이 부가된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는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위치정보에 기반한 서비스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하여 위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오 ·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 및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따라서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위치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행 위치정보 관련법의 한계를 분석 · 고찰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 ·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에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와 무관한 위치정보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자들이 함부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장된 위치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를 저장해야만 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화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보기Nowadays, the use of smart phones has become popular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so location information and location tracking of smart phones are becoming the big problem. Smart phone is the cell phone terminal added the computer’s functionality. Through this, users have been overcome the existing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and are able to access to information without any restriction. Especially, services based on location information provide the various convenience so the users are actively utilizing them. However,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location information through location-based services is increasing more and more. Nevertheless, studies concerning this issue are still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standard related to illegal collection and us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by companies and public organizations are needed, but the provision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w should be suggested by analyzing and considering the present condition of collection and use of the location information, the problems of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law. And the way for protecting privacy safely and utilizing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ought ultimately. In case of Korea, even service providers do not handle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must get permission and declare under the same standard like the service providers who handle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regardless of violation of privacy. Also, even if minor violations, the heavy penalties are imposed. Therefore, restrictions about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unrelated to privacy are needed to relax. However, restrictions about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related to privacy should be tightened. In particular, service providers should not misuse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and smart phone users should be able to delete the stored location information. Also, when the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stored, it must be encrypted and delet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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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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