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Focused on England, France, Italy, and Korea
저자
조상미 ( Sang Mi Cho ) ; 김진숙 ( Jin Sook Kim ) ; 강철희 ( Chul Hee Kang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8(38쪽)
KCI 피인용횟수
53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정책 특징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회적 기업 유형을 각 나라의 복지유형과 제 3섹터의 발전정도에 따라 구분하였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크게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으로 나누고,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사회적 기업 육성 주도주체,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담기구와 공조체제로 세분화 하였다. 지원방법은 재정지원과 사업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은 4개국 모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모두 주법인 사회적 기업법이 있고, 각 나라별 다른 전담기구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부주도가 더욱 강하고, 제3섹터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주법을 제외한 다양한 관련법들이 부재하였다.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주무부처와 관련부처의 협조가 부족하고, 전국적인 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지원과 사업지원은 4개국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비중과 사업 내용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금조성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매우 약했으며, 사업내용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0tions for sett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To this end, the types of European social enterprises which successfully operates its business were categorized into welfare and developing levels in the 3rd sector, and England, France, and Italy were selected as each representative country. The standard for comparative analysis is divided into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for social enterprises, and the supporting system was again categorized into main players of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relevant law on social enterprises, and policy managing bodies.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categorizing supporting methods into financial support and business support. As a result, the government played critical roles for the social enterprises in all four countries, with major laws on social enterprises and managing bodies for each nation. However, Korea showed stronger government-led trends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with relatively weaker development in the 3rd sector, and lack of various relevant laws except the major law. In addition, Korea lacked in coordination between main acting and relevant department than other nations, and did not actively promote national commission activities. The financial and business supports were made in all four countries, but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its weight and content. In terms of Korea, there existed very few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fund raising, with less professionalism in its cont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productive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3 | 1.43 | 1.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2 | 1.617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