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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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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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59(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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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에서 1997년 신노동당(New Labour)이 집권한 이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성과평가 내지는 성과감사 제도가 최고가치(Best Value) 제도에서 출발하여 성과종합평가(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를 거쳐 지방구역종합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최고가치제도의 도입은 신노동당이 집권을 위한 개혁을 통해 보수당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 동의한 위에다, 집권과 함께 지방정부의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하기 위해 목표주의와 평가 및 감사를 강화했음을 의미한다. 성과종합평가 및 지방구역종합평가로의 이행은 지나친 감사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핵심적인 지방공공서비스들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서비스 공급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서 공급되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이러한 연례적인 중앙의 성과평가는 영국의 중앙집권적인 지방구조와 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지방자치 여건이 유사한 우리나라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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