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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의 생산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을 고려한 CO2 저감비용 산정 및 분석: 비용함수접근법 = Estimation of CO2 Abatement Cost Considering Allocative Inefficiency of Inputs for the Korean Steel Industry: A Cost Functio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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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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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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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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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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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53-47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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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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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도입예정인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산업별, 기업별 CO2 저감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기업이 환경규제 등 제약된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의 투입과정에서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초래되어 비용최소화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CO2 암묵가격을 측정한 기존 거리함수접근법은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CO2 저감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리함수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철강업을 대상으로 비용함수접근법을 사용하여 1990-2010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CO2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다. 투입요소 간 배분 효율성 달성은 기각되었으며, 표본기간 동안 CO2 1톤 감축하는 데 연평균 92,000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Analyzing the effects of carbon emissions trading, which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Korea in 2015, requires an accurate assessment of CO2 abatement costs by both industries and firms. Firms faced with regulatory constraints are unlikely to minimize their production costs due to rising production costs caused by allocative inefficiency of inputs. The use of a distance function would results in underestimation of CO2 abatement costs, because it fails to capture the allocative distortion costs. Recognizing the disadvantage of the previous approach, first, this paper tests for allocative efficiency of input for the Korean steel industry over the period 1990-2010, then derives the marginal CO2 abatement costs by applying a cost function approach. The hypothesis of allocative efficiency in inputs is rejected and the steel industry pays an annual average cost of 92,000 won in removing an additional ton of CO2 over the samp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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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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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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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자원환경경제연구외국어명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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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5 | 0.778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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