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는 2008년 10월부터 교통수요관리방안과 에너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현재 약 12만여 명의 경기도민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승용차요일제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RFID가 부착된 전자태그를 발급하고 참여자들에게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간선도로 7개 지점에 전자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를 설치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승용차요일제는 금융감독원 등의 자동차보험 할인율 연동화 추진등과 함께 국가, 수도권의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과업은 1단계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함에 있어 네트워크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하나로 정착화 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상위계획과 기존문헌 검토를 수행하였다. 상위계획에서는 국내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의 계획과 동향을 살펴보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승용차요일제가 포함된 교통수요관리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점검하고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교통수요관리존을 설정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요 요인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31개 시ㆍ군을 동단위로 비슷한 유형으로 군집화하여 분류하였다. 16개의 사회경제지표를 근거로 도출된 요인은 1인당 통행량, 승용차이용통행량, 대중교통잠재수요, 서울유출입통행, 종사자1인당 통행수로 구분되었으며, 각 요인의 수준별로 경기도 동단위를 계층적 군집으로 Ward 방식에 의해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추진배경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승용차 등록대수 2,947,327대의 약 4.01%인 118,225대로 매우 저조하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지는 서울의 바로 인접한 지역에 집중하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체수단의 이용, 인구밀도 등이 집중된 서울인접부근에 분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참여율과 위반율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분포를 알아보았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실적을 보면, 참여시?군 14개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과 교통유발부담금할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시?군마다 실적량은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공영주차장요금할인은 대부분의 시?군이 시설공단과 같은 곳에 주차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적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은 현재 M보험사에서 1년 동안 경기도 전체 총 38건의 보험가입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200여건이 넘는 서울시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승용차요일제 시행효과를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행비용절감액은 1년에 17.7억 원원, 시간가치 절감편익은 287.0억원, 환경오염비용 절감편익은 연간 37.6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의 시행시 총 사회적 편익은 1년에 약 342.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승용차요일제 준수와 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의 준수그룹과 위반그룹은 이용목적, 참여이유, 인센티브인지도, 개선요구사항, 경기도 추진정책, 유류비증가분, 직업, 그리고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한달평균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용차요일제에 위반하는 데 미치는 영향변수는 1통행당 에너지 소비량(l/trip)이 많고, 버스정류장당 인구분포(인구/개소), 주택호수당 승용차 통행발생량(trip/호)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수록, 업무통행, 교통문제 해결위한 경기도 추진정책이 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이다라고 판단하는 운전자, 한달 평균 차량운영비가 높은 운전자, 유류비증가분이 5~10%인 경우일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사업 시행의 준수율과 위반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 6억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확대방안과 준수율 제고방안으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13가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 준수?위반 검지율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대설치
○ 경기도 지역맞춤형 교통수요관리 방안과 병행 실시
○ 자동차세 감면제도 시?군의 선택적 도입 검토
○ 의왕~과천 톨게이트 통행요금 감액 도입 검토
○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용 차량운행기록 장치도입시 정보 활용방안 검토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센티브제공 시설위치 안내
○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승용차요일제 도입
○ 대체수단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지원필요
○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시?군과 공동운영
○ 승용차요일제 시?도간 연계시스템 표준화 필요
○ 차량운행비와 연동하는 인센티브 발굴 필요
○ 기업과 연계된 인센티브 활성화 필요
○ 발전방안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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