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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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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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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6(34쪽)
KCI 피인용횟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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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각국이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부문의 탈탄소화 경로를 제시해왔는데 특히 발전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의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발전부문 탈탄소화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크게 기술, 금융, 법ㆍ제도, 수용성이라는 네 가지 도전에 직면한다. 기술의 신뢰성이 향상되었고 RPS나 FIT 등 보급제도가 도입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도 크게 개선되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이해와 지지는 강화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시설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특히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이며 환경영향이 적은 입지는 희소해지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과 대립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분배적 정의가 강조되고, 그 분배적 정의를 개념화한 것이 바로 이익공유체계이다.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은 주민들이 인근에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소유와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 발전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문헌조사 및 사례 연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여건에서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기관이 풍력발전소 조성을 주도하고 주민들은 출자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둘째, 지역의 조합이 주도하여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민으로 구성된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셋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주민들이 민간의 풍력사업에 출자하는 방식이다.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 모델이 현실화 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특히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지역 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Globally, meetings and discussion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have been animated with each country submitting INDC before COP 21 in Paris. The IEA already suggested decarbonization pathways in energy sector to limit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ncrease of 2℃ and it revealed power sector especially has much potential of CO2 emissions reduction. According to the IEA analysis, renewable energy source(RES) among low carbon energies (or technologies) is crucial to realize decarbonization pathways.
RES projects usually face to several challenges such as technology, financing, law and institution, and acceptance. the Reliability of renewable technologies has been improved and the economics of RES projects has also been getting better with help of regulatory policies such as RPS and FIT. However, local acceptance of those projects is still hard to solve, though social acceptance and support of RES projects have been strengthened.
The conflicts surrounding renewable energy facilities, especially wind turbines often break out. EU recognized that raising loc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s key to meet renewable energy target. The more the deployment of RES increase, the less environmentally sound and economically attractive sites decrease and the more conflicts and oppositions related to RES projects tend to occur frequently. To raise local acceptance, distribution justice should be emphasized and it has been conceptualized as Benefit Sharing Mechanisms(BSM). The most effective tool among BSMs is known as community power which means that local citizens participate in ownership and operation of RES projects with various levels.
This study explored how to raise local acceptance of wind turbines in terms of distribution justice by analyzing references, cases and interviews. in conclusion, three measures can be deduced to promote local citizen involvement in wind projects from a domestic perspective. Firstly, Public institutions can initiate wind projects and give local citizens a chance to invest in. Secondly, communities or local cooperatives can develop the projects and provide financial benefits to shareholders composed of local citizens. Thirdly, local citizens can invest their money into private RES projects through crowd funding. If community owned or participated wind projects are realized, they will contribute to mitigating the local citizens’ negative attitude to wind turbines. Furthermore, community power can also help to raise social acceptance of RES proje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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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69 | 1.034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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