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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비축의 필요성 : 프랑스 토지비축기관을 사례로 = The necessity of land banking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 A case of land banking agency in France
저자
김륜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미숙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이성근 (계명대학교) ; Kim, Ryoonhee ; Kim, Mi-Suk ; Lee, Seong-K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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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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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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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how the possibility of the enlargement of land banking types through employment of the French land bank case.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and banking system with comprehensive land banking types. There are a total of 35 land banking agencies in France, which are made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municipality. The main function of these institutions is to perform functions such as land acquisition, management, division, land maintenance(decontamination, etc.), land use plan review and so on. In the 1960s and 1970s, mainly purchase and maintenance of land mainly focused on Brownfield and idle land, but since 2000 the land purchase business is mainly for the supply of social rental housing which is missing It was. The use of land banks is most frequently mentioned as a way of how to supply land at a low price in urban renewal projects. To that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laws, even if the law is revised so that land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secured, due to the limit of financial resources, land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nationwide secured It will not be easy without policy judgment of a positive nation. Therefore, securing land reserve resource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tilizing residential district funds and municipal maintenance funds is essential. In addition, even on a small sca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banking of land for regional capitaliz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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