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회문화교류 : 대북포용정책의 의의와 전망 Significance and Prospect of Engagement Policy = Sociocultural Inter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저자
심영희 (한양대학교 사회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76(38쪽)
제공처
이 글에서 필자는 남북한 사회통합 및 통일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대북포용정책 이전시기와 이후시기를 비교하면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시기별 분야별 전개를 살펴보았으며, 최근의 쟁점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성급한 통일보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추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사회문화교류는 납북한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현정부에서는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위에 남북한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왔으나 최근 주변정세, 국내요인 등으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가 위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사회문화교류 협력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영역으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저해하는 법률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이를 고치거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러나 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통일의식속에 있는 갈등구조와 정치적 갈등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빚어낸 "남남갈등"을 풀어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목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사회문화 교류 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과정이자 통일이후의 사회문화적 통합의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통합 및 통일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과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sociocultural inter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North-South social integration and reunification, I compared and analyzed sociocultural interchange in general and by field between North and South before and after engagement policy pointed out recent issues and problems.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we need to pursue social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rather than a hasty reunification, since sociocultural interchange has a significance for social integration, that Kim Dae-Jung administration worked enegetically for North-South interchange on the base line of Engagement policy, but recently North-South interchange has been reduced due to some international and domestic factors.
As measures for reactivating sociocultural interchange, I have suggested the following four measures.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autonomy of sociocultural interchange separate from the political domain. Second, we need to revise some legal, institutional devices if they hamper North-South interchange.
Third, it is urgently needed to resolve the so called "South-South" conflict which has been formed, based on the entanglement of political conflict and conflict of the citizens' reunification consciousness. Finally, what is needed in the long term is to convert our perception on the goal of sociocultural interchange. That is, sociocultural interchange must be understood not only as a process of overcoming heterogeneity but also as a foundation for sociocultur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 formulation of such a new perception and image of social integration and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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