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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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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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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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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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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96(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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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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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혼인 및 국제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부양과 관련된 섭외가사사건의 발생도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7년에 새롭게 채택된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협약」(일명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동 협약은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현존하는 부양관련 여러 헤이그협약들과 1956년의 유엔외국부양료청구협약(일명 뉴욕협약) 및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기반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국제적 부양청구를 위해 체약국간의 협력증진을 꾀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성립배경과 의의 및 조문별 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의 국제부양 관련협약들(유엔외국부양료청구협약ㆍ헤이그아동부양협약ㆍ헤이그일반부양협약ㆍ헤이그일반부양승인집행협약ㆍ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과의 차이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국내적 이행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동 협약과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 국제사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 외국부양판결의 승인ㆍ집행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동 협약의 실시에 있어서 국내 시행법의 제정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체약국이 되어 동 협약을 국내에서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 협약에 관한 이론 및 사례를 풍부히 제시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제적 부양문제에 관한 꾸준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 이러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전준비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동 협약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연구로서 그 역할을 기대해본다.
There is lately a rapid increase in the case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divorce in our country, and international family cases linked to international maintenance are expected to take place more oft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which was a new convention concluded in 2007. This convention doesn’t yet go into effect, but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at it attempts to boost collaboration among parties to the convention to bolster the recovery of international maintenance based on existing relevant Hague Conventions and two additional conventions. One is the UN Convention on the Recovery Abroad of Maintenance(the so-called New York Convention) of 1956, and the other i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89.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and the text of it was interpreted. And the convention was compared to five existing relevant convention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it and the others: the UN Convention on the Recovery Abroad of Maintenance(New York Convention),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towards Children,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Hagu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relating to Maintenance Obligations, and Hague Protocol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The relationship of that convention to domestic civil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maintenance obligations was investigated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 to our country,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broad maintenance judgment were discussed. Besides, the enactment of domestic law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was discussed as well.
A supply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required for the successful execution of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as one of the parties to that convention is mandatory so that people concerned could be informed abou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t and actual enforcement cases, and sustained and prolonged research efforts should be directed into this issue. This study is expecte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introduction, right interpretation and execution of the conven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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