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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 A Legislative Research on the Stable Supply Chain for Energy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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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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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gemony over energy resources has been intensified day by day with the increasing conflict over trade between the US and China, a deadlock on Global Value Chain, and the outbreak of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These crisis over energy has been putting burdens on Korea especially in terms of supply of energy and raw materials. Since China is the biggest exporter of magnesium demanded by the world (accounting for 87% of China’s production), any risks of a short supply or a surge in price in China will inevitably impact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to a great degree. Moreover, the uncertainty over the domestic supply and prices of energy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crisis over Russia and Ukraine. It would cause the increase in electricity and gas price and eventually in the cost of living, which would deal a blow to the overall domestic economy by shrinking household’s spending and corporate investment. Korea relies on import for 93% of its energy consumption and 95% of its demand of materials. Stable energy resources are essential for the country in short of resources to secure its economic security as the world’s top-ten strong economic power and to leap forward in the glboal economy.
In other words, one of the tasks of a modern state is to provide safety by supplying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gas, electricity, and minerals. Daseinsvorsorge is a task and duty for the state to secure as a basic prerequisite for the living and survival of its people. The stable supply of energy resources plays a key role in energy politics and an inevitable element for a sustainable and stable economy and society of a modern industrial state. Korea's current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energy security through stable energy supply including the obligation to store energy, diversification of resource energy, and stronger cooperation with resource-rich countries. However, the ‘Mining Industry Act’,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nd the ‘Submarine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were established under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provided by the Article 120(1) of the Constitution.
Other legislation enacted for stable energy supply are the ‘Energy Act’, the ‘Petroleum and Petroleum Alternative Fuel Business Act’,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Coal Industry Act’,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the ‘Mining Act,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Act’, and the ‘Sea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 Those laws, however, were enacted before the global conflicts and crisis such as the trad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disruptions over Global Value Chain, and the Russia and Ukraine crisis, which means those laws could have limits to address Korea’s economic and industrial difficulties and inflation caused by such emergencie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e enactment of ‘Special Act on National Resources Security (tentative name)’ as a way to build a new energy security system that are preemtive, comprehensive and flexible in preparation for global crisis.
This proposed Act contains provisions related to three areas: For the management of energy resources in normal peaceful times, the proposed Act stipulates the development, purchase and procurement of core resources, designation of emergency mobilization mines, recycling of resources, and designated management of key supply agencies. For the management of energy resources in the events of emergencies, the proposed Act stipulates provisions on the designated management by a demand management agency, order to bring in key resources, the use of stockpiled resources, mining of emergency mobilization mines, measures for stable supply, cap on selling prices of key resources, and special occasions.
For the measures for emergency, the proposed Act stipulates 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emergency response manual, counter-measure training and international cooper...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차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각국은 에너지 자원 패권주의가 날로 격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너지수급 및 원자재 수입 등에 많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사실상 세계 마그네슘 공급망을 거의 독점(생산량 중 87%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폭등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내 자원에너지 수급 및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을 유발시켜 가계소비 위축, 기업투자 감소 등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 93%, 광물자원의 수요가 95%를 해외에서 충당하여야 하는 자원빈국이기 때문에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안보를 유지하거나 더욱더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구체적인 과제가 석유, 전기, 가스, 광물 등의 자원에너지의 제공을 통하여 생존배려의 과제로 이행되어야 한다. 사회국가원리의 구체적인 과제로 생존배려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확보하여야 할 국가의 과제이면서 의무인 것이다. 특히,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에너지정치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바, 현대 산업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속에서 경제적·사회적 관련된 인간의 삶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에너지비축의무, 자원에너지 도입의 다변화, 자원부국과의 협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 에너지안보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현행 「헌법」제120조제1항을 근거로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과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통하여 헌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로 「에너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개발 및 사업과 관련된 법제로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이 입법화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사태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경제 및 국내 물가 상승을 해소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중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새로운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즉 “(가칭)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는 평상시 자원에너지 관리와 관련하여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재자원화, 핵심공급기관의 지정관리 규정을, 비상상황시 자원에너지 관리와 관련하여 수요관리기관의 지정 관리, 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 등, 비상동원광산 채굴, 수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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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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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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