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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시행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 The current situ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nd challenge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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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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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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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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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 1. 1.부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한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시행상황을 분석해보면,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배심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은 편이나, 낮은 신청률과 높은 철회율, 지나치게 짧은 공판기일과 배심원 선정절차, 높은 항소율 등 여러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사건의 범위를 확장하고, 일정 범위에서 강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배심원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을 분리하거나 1일 재판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직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헌법상 논란의 소지도 있으므로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이 반영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사법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고, 배심원을 통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사법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To heighten the righteousness and trust of democratic judiciary, our country has enforced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from the 1st January 2008 and an amendment debate is being currently progressed through many different research and investigations from opinions of each social hierarchies. By analysing this enforcement situation from the past six year, a positive outcome is being received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s. Although the juror's satisfaction were relatively high, problems arose from this such as low rates of applications and high rates of withdrawals, extremely short trial dates and juror selecting procedures and high rates of appeal. There needs to be a wider range of targeting events to activate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There also needs to be an introduction of forced infusion in a certain range, and also a re-examination of the trial dates and restriction of a one day trial for a faithful psychology.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has not been properly settled to examine the juror's verdict effect, there may also be controversy of the constitution and endowing ‘de facto binding force’ will be appropriate in reality, however it is appropriate for the long-term. For the national justice system to be stably settled an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to
disappear, listening to the sound of people and having common sense is needed. To get the public sympathy by the convinced jurors to we look forward to a mature justice democra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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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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