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옵션(option)과 법 = Option Theory and Law
저자
송옥렬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5-1230(4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several court cases with financial derivative transactions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The legal dispute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parties has negotiated on who bears the inevitable uncertainty or risk of future cash flow. In this essay, I describe intuitively how easy the option pricing theory, including put-call parity, Black-Sholes formula, and delta hedging, help legal practitioners understand the core of the legal disputes. The option theory may also shed light on the separation and transfer of the risk from owning a certain asset to a third party. Moreover, options are recently not limited simply to one of financial derivative products, and more and more are applied to several decision making situations, looking fundamentally at the option element of the behavior. In this regard, this essay also covers the concept of real options, including option to expand, option to delay, and option to abandon. Also, protection of legal entitlement may be reconstructed through the option theory, because the obligor always has an "option" to breach the entitlement. Such legal option perspective combined with option pricing theory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existing economic analysis of law disciplines.
더보기최근 KIKO 사건을 통하여 옵션거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옵션을 가지고 구성한 파생금융상품은 수익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당사자들 사이에 미래의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거래한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는 옵션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위험의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보이고 실무에서 이용되는 옵션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옵션을 통하여 자산의 보유와 그 위험의 귀속을 분리시키는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법률가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옵션은 선물이나 스왑과 달리 단순히 금융상품의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고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실물옵션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법적 권리의무관계를 옵션의 매입 및 매도로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법경제학적 논의에 신선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도 아울러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옵션이론적 사고방식이 법학의 지평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보이고자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