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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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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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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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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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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의 신문법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장치 중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사라졌고 편집위원회(편집규약)는 임의기구가 되었다. 결국, 신문법은 ‘절반의 성공’만을 거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신문법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을 일반 상품 시장보다 강화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기금ㆍ신문유통원의 설치를 제도화하는 등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문법이 시행되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신문법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신문법의 위헌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신문법 위헌소원 청구이유 보충서’(이하 청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법 위헌 논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The Law Ensuring the Freedom and the Functions of Liability of the Newspapers ("The Newspaper Law") which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1, 2005 is considered as a tremendous setback compared to "the Newspaper Bill" of civil press organizations. Of the two instruments to ensure the editorial freedom, the regulation on the newspaper company ownership share distribution was eliminated and the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codes of ethics) became an arbitrary system. That is, the Newspaper Law was criticized as a law of "half-success."
However, the Newspaper Law has its own benefit by institutionalizing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Commission for the Press, the Press Fund, and the Korea Newspaper Circulation Service for Promoting Newspaper Businesses and by strengthening the criteria to estimate market dominant businesspeople in newspaper market than general markets to ensure the diversity of public opinions.
As the Newspaper Law was promulgated, Donga-I1bo and Chosun-I1bo submitte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the Newspaper La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give the decision soon. Based on the "Supplements on the Grounds of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the Newspaper Law" ("the Petit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main issues of the debates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Newspaper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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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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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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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3 | 1.53 | 1.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3 | 1.53 | 2.10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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