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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기반 연계 및 강화를 통한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촉진방안 연구 - 독일 헤센 주의 지역사회 기반 지지체계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 = Study of Promoting 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rough Integration and reinforcement of Foundation of Social Support - Based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Germ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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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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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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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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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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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to support the expansion and sustainment of independent living for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For this, this paper lays out several problems faced by independent living for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proposed indications through reinforcement of foundation of social support as a solution by setting Germany as examples.
Problems faced by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rying to make independent living are as follows: 1. government provides insufficient support, 2. as for the city of Seoul, its independence support residential system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ails to incorporate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requires adjustments to enable customized services, and 3. there is no local expert independence support system and foundation for social support in the community.
In Germany, they are guaranteed of their right to independence and there are multidimensional independence support by building and maintaining a network among expert institutes for independence support, supporting manpower and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ir support provides an environment to build an extensive network focusing on the living environment from the beginning. Such networks can be categorized into structural, semi-structural and non-structural dimensions depending on social relations, organization of specific institutes and the degrees of self-direction by their participants.
Therefore, ind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living for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are as follows: 1. we need legal foundation and guarantees for them to select their independent living environment, 2. we require an expert system, especially educating and training the manpower, that is fit to provide proper support by characteristics of disabilities and individual environment, and 3. independence support service agencies or regional public offices must create and maintain their own networks to develop various semi-structural programs and expand opportunities. This is possible only if the independence manpower and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come to underst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r this, socio-educational programs are in dire need in the communities. In near future, it is essential to conduct qualitative studies on the foundation of social support to promote successful independent living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본 논문은 국내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촉진과 유지를 지원코자 이들의 자립생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사회적 지지기반의 구축을 통해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있는 독일의 예를 통해 살펴보며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문제점은 첫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근본적으로 미흡하다. 둘째, 대표적인 서울의 경우 과도기 단계의 자립 지원 주거체계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것으로 선택의 권리가 보장된 당사자 중심의 자립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 이들을 위한 전문적 자립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지기반이 부재하다.
독일의 경우 스스로 자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보장, 자립지원 전문기관 및 인력 그리고 당사자의 자발적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이르는 다차원적 자립지원이 이뤄진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시작부터 실생활중심의 포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사회적 관계성과 특정 기관의 조직화 또는 당사자 참여의 주도성 및 정도에 따라 구조화, 반구조화 그리고 비구조화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발전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은 첫째, 이들이 자립적 생활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토대마련 및 권리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개별적 환경에 적합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체계, 특히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셋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들이 이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반구조화된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회제공 확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자립 전문지원인과 사회구성원들의 이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특수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의 교육이 절실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내 지적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촉진을 위해 사회적 지지기반 관련 질적 연구가 시급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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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06 | 1.237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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