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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석의 문제점 -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 Issues with the Interpretation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and Defamation by Alleging Fals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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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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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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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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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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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제기나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사실 제기에 대한 처벌은 공직적격자인가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는 물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그 허위 성 판단이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 판단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인 피고 인에게 진실성을 사실상 입증하게 하는 것, 특히 개인에게 사실조사나 사실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무죄추정에 반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은 일본 형법과 달리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허위성이 입증이 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진실한 사실은 아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나 형법상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 구조이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당시 소문만이 아니라 유력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존재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가 탄핵하였지만 검사가 법관에게 의혹 존재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허위는 아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항소심의 결론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기존의 우리 대법원 판결이 취한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하여, 지정고의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 또 우리 대법원은 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위법성인식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상담 과 조회의 하나인 사실확인의무를 부과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진실성 판단과 구성 요건의 허위성판단을 동시에 함으로써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이 위에서 본 일본 판례와 같이 위법성조각 판단에서 사용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입법과 다른 구조를 가진 일본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점에서는 항소심 판결도 마찬 가지로 비판 받아야 한다.
더보기When holding a candidate criminally responsible for raising a suspicion against another candidate or a public figure in a the course of an election campaign, caution is required for determining whether the alleged facts are false or whether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falsenes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ensuring the effective verification of the qualifications of the candidates. Then 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principle to have an individual prove the veracity of his/her remarks, or imposing on an individual the obligation to investigate or confirm the facts. Unlike the Japanese criminal law, falseness is one of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publication of false facts" punishable under the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r "defamation by alleging false facts" under the Korean Criminal Act. This means that a prosecutor must prove the falseness of the facts put forward by the defendant in order to hold him/her responsible for the above crimes. Even if a prosecutor fails to prove that those facts are false,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y are true facts, although it is likely that they are. In this case, publication of such facts may constitute a slander against a candidat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r a defamation by alleging facts under the Criminal Act.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however, the illegality of such slander or defamation is precluded if the facts are true, and they are alleged for a purpose related with public interests. In the case reviewed in this article, the appellat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had presented a strong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a suspicion,`` and it falls on the prosecutor to prove the veracity of the existence. Then,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rosecutor failed to convince the judges that the allegation of the existence of suspicion is false, and therefore the allegation is either true or not false. This researcher finds the appellate court``s conclusion reasonable. However, this researcher finds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unreasonable in that it followe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included both specific intent and wilful negligence as subjective elements that determine whether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falseness of the alleged facts.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a defendant intentionally committed any of the above crimes, the Supreme Court imposes on the defendant the obligation to confirm the facts, which is usually used to determine whether a defendant was aware of the illegality of his/her acts. The Court also merges the determination of the truthfulness of the alleged facts for the preclusion of illegality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falseness of the facts as an constitutive element of the crimes. This practically transfers the burden of proof to the defendant. Using an element that precludes illegality to determine the intent of a defendant in such a way is predicated on an uncritical reception of a Japanese precedent, rendered under a legal system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Korean legal system. The Supreme Court``s approach is not reasonable in this regard, and the appellate court case above should be criticized for unquestioningly adopting the higher court``s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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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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