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한국정부에 대한 ISD 제소 = Lone Star`s Investor-State Dispute Complaint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Sale of Korea Exchange Bank
저자
최경규 ( Gyoung Gyu Choi ) ; 조성곤 ( Sung Kon Cho ) ; 김규란 ( Han Ah Kim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64(4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번째 ISD (투자자-국가 소송) 사례인 론스타의 중재제소를 심층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ISD 국제소송에 대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의한 의무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각 지연으로 인해 직접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과 주식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징수는 간접수용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정부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법적 해석과 론스타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명령 및 매각승인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중재판례에서 각 사건마다 정부조치의 정당성과 간접수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간접수용제도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 국민 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ISD를 계기로 론스타와 같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투기자본에 대하여 현행법상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ISD분쟁에 대한 정부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의 협동체제, 경제부문과 법조의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적절한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투자유치국으로서의 환경을 유지하고 국제법상의 최저기준 대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적 대응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first ISD arbitration case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filed by a foreign investor and also presents the futur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case. Lone Star Funds, a US-based Belgian private equity firm has filed an Investor-State Dispute (ISD) arbitration claim, alleg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violated its various obligations under the Korea-Belgium BIT. Specifically, Lone Star argues violation of the ``obligation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due to direct damages caused by a delay in the Korean financial authorities` approval of the sale of KEB shares and ``indirect expropriation``via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in violation of the Korea-Belgium Bilateral Tax Treaty. However,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rgues that it was proper legal process to wait f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Lone Star`s stock manipulation case before approving the sale of KEB.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each arbitration case involves different evaluations of the relevant governmental measure against the investor and that indirect expropriation arguments may lead to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investors. By adopt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dequate guidelines in the domestic legal and regulatory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better able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Measures such as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larification of international minimum treatment for adoption of more uniform standards should be encouraged. Going forward, the Korea-US FTA Commission`s further discussion on sensitive matters may even allow the minimization of dispute claim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7 | 1.205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