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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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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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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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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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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복잡 ·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하여 행정작용의 형태가 고정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정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행정작용의 모습도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다변성에 따라 새로운 영역의 발현으로 기존의 행정작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재 또는 장래 다양하게 등장하는 행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과 이론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가행정행위(假行政行爲)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 가행정행위는 본행정행위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인 행정행위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가행정행위(vorl?ufiger Verwaltungsakt)는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동 사건에서 가행정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면서부터 행정법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가행정행위인 잠정적인 보조금지급결정에 대한 독일행정법원의 판례와 그에 대한 연방행정법원의 해석 및 결정을, 그리고 가행정행위와 부관과의 차이, 가행정행위에 관한 법률유보와 근거규정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행정행위는 잠정성 · 임시성 · 대체성이라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지만 상대방과의 권리 · 의무관계에 있어서는 구속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실 행정에서 급박한 당사자의 법익보호를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의 행위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행정행위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는 다양한 현대 행정에 대한 결정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일정 영역에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결정을 가능하게 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더보기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 cannot fix the type of administrative actions. The figure of present standard administrative actions will be also changed greatly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lose this situations. It is common and usual that an administrative act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supposed to be ultimately effective. But, such administrative agency often finds it difficult to make a final decision.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is introduced to solve such problems.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is conceived of as an administrative act that has an interim binding effect only until there is final and ultimate one.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was originated from the leading case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of Germany.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general administrative act.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occurs plentifully in territory of welfare administration, because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has both temporality and flexibility. Consequently,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makes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be flexible in doing an administrative act, and it can solve the problems of modern administration. Therefore, many researches about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should become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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