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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를 고려한 우리나라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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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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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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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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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생산함수에 대한 상이한 가정에 따라 총 여섯 가지 모형을 설정하여 각 모형 별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요인분해를 시도한다. 처음 다섯 가지 생산함수 모형들은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그리고 노동의 내생성 가정 여부로 차별화되며, 마지막 생산함수 모형은 탄소배출(carbon emission)에 대한 비용(pricing the carbon)을 지불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첫 다섯 가지 모형의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향후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TFP 증가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투자와 고용시장에 존재하는 체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 모형의 분석결과 녹색규제의 도입시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정하면 녹색 TFP 증가율은 기존의 TFP 증가율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녹색규제의 도입이 녹색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으나 녹색규제 자체는 과도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녹색규제의 도입에 앞서 녹색기술개발에 정책초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this study, we build six models which are based on different assumptions in production function and try to decompose economic growth by production factors. The first five production function models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assumption of endogeneity in traditional production factors. And the last model considers the case that an economy pays for carbon emission.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first five models provide that it is necessary for us to maintain the growth rate of TFP for expanding an economic growth potential. Also, th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an economy should figure out and resolve the systematic problems for increasing investment and job creation. From the empirics in the last model, in case that an environmental regulation is imposed, then the growth rate of green TFP will be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a traditional TFP. In fact, the introduction of green regulations is possible to induce an improvement in a gree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a green regulation might be lower the competitiveness of our economy, transitionally. It is hereby recommended to enhance a green technology prior to an allover introduction of green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64 | 1.469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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