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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NAFTA, 그리고 미국 외교정책의 재조정 = Post-Cold War, NAFTA, and a Readjustment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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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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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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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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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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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 비준을 통해서 탈냉전 초기 클린턴 행정부가 어떠한 외교 원칙을 내세워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를 시도했는지를 밝힌다. 그 동안 NAFTA는 주로 미국의 경제정책으로만 받아들여져서 외교정책을 들여다보는 사례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NAFTA 추진 배경이나 의회 비준을 위한 논쟁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NAFTA는 단순히 경제적 정책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체성과 미국 외교의 전통, 원칙, 방향 등을 엿보게 하는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NAFTA는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를 포함해서 탈냉전 직후 미국 외교정책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주요한 기재라고 할 수 있다.
탈냉전 초기 국내외의 여러 문제들에 직면한 클린턴 행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 원칙을 내세워야했다. 1993년 9월 행정부는 이른바 ‘레이크 선언’을 발표하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의 국제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그것은 별다른 반향을 생성하지 못했다. 이에 클린턴 대통령은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던 NAFTA 비준을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레이크 선언’에 의한 미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원칙을 국민들에게 설파하고자 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readjustment of the American foreign policy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through the ratification of the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On the surface, the story of the NAFTA was an important issue for economic policy, initiated first by the Bush administration; beneath the surface, however, the story of the NAFTA from its origins to the ratification process by the US Congress revealed not only the economic policies but diplomatic policies that encompassed American identity, the tradition and principle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 and highlighted a changing concept and principles of American diplomacy in the early stage of the post-Cold War era.
Facing various problems in and outside the United States immediat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blocs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the Clinton adminstration had to adopt a new policy to guide and envision the post-Cold War world. The task was, however, a difficult one, due to the general feeling of public indifference toward the foreign affairs. In September 1993, the Clinton administration issued the so-called ‘Lake Proclamation’ through the lips of Anthony Lake, National Security Advisor. President Clinton made an all-out effort to highlight and propagate the Proclamation as a new and dominant principle of American foreign policy by pushing forward the ratification of NAFTA, the dominant issue in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first year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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