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 형사소송 현대화의 역사적 고찰 = (當代中國刑事訴訟現代化的歷史考察)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28(3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현대중국에서의 사회유형전환과 형사법치의 생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로써 이루어져 있다. Ⅱ장에서는 청말 법제개정부터 1949년까지의 형사소송 역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초안의 제정은 현대적 형사정의의 형성을 의미하는바, 중화민국 시기의 형사소송은 대륙법계에 속한 것이었다. 한편, 중국공산당 혁명근거지에서는 독특한 성격의 형사소송 제도가 형성되었다. Ⅲ장에서는 1949년에서 1976년까지의 형사소송 역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의 유형은 1949년에서 반우파운동(1957년) 이전까지의 ‘유법의 통치’와 운동?정책에 지배된 1957년에서 1976년까지의 ‘무법의 통치’로 나뉜다. 1949년에서 1976년까지 형사소송법의 사회적 기초는 국가는 극히 강하고 사회는 극히 약하며 국가가 사회를 전면 통제하는 체제였다. Ⅳ장에서는 1979년 형사소송법을 탐구했다. 이 법전은 법치의 형성을 의미했는바 그 사회적 기초는 국가와 사회의 분리에 있었다. Ⅴ장에서는 1996년 형사소송법을 규명했다. 그것은 형사소송 법치의 건립?구성을 의미했고, 이 법전의 사회적 기초는 국가와 사회의 상호 영향 기제였다. Ⅵ장에서는 중국 형사소송의 완비의 사회적 기초를 구명하면서, 중국 형사소송 법치 재구성의 계획을 다루었다.
더보기This study constitutes an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social transform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rule of criminal law in Contemporary China. In section two, it probes the history of criminal procedure from the late Qing Dynasty"s law revision to 1949. 따e codific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draft indicated the formation of modern criminal justice, criminal procedure in Republic of China belonged to the continental system, criminal procedure in communist party"s base area had its unique characteristics. In section three, it probes the criminal procedure law from 1949 to 1976. The criminal procedure law type was the rule by law from 1949 to the period before anti-rightist movement(1957), and the type was the rule by movement or policy from 1957 to 1976. From 1949 to 1976, criminal procedure law"s social base was extremely strong nation and extremely weak society, and the nation totally controlled the society. In section four, it explores the 1979 criminal procedure law, this code indicated the making of rule by law, and the social base of this code was the separation between nation and society. In section five, it probes 1996 criminal procedure law. It indicated the formation of the rule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is code"s social base was the interaction mechanism between nation and society. In section six, it probes the social base of perfection of criminal procedure in China, and gives the plan to the re-formation of rule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chin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0.9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76 | 1.284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