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제적 도메인이름분쟁의 재판관할권과 도메인이름 이전등록청구권의 인정여부 -판례평석 : 서울중앙지법 2007. 8. 30.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Domain Name Disputes and Recognition of Right to Claim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Commentary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ment 2006 Kahap 53066 Entered on August 30, 2007-
저자
문선영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82(36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일반최상위 도메인을 관리하는 ICANN이 정한 UDRP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도메인이름의 선등록자는 위 UDRP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기 위한 불복의 방법으로, UDRP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신청인을 상대로 도메인이름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은 법원이 위와 같은 UDRP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의 신청인에 대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검토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대상 판결 역시 위와 같은 형태를 취한 소송 중의 하나로, (1)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 (2)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과 이전등록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3)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UDRP나 ACPA를 근거로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정법상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보유 및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메인이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립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입법 방향에 대하여도 논하기로 한다.
더보기In the event a holder of the rights to a domain name obtains a UDRP dispute mediation decision for the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domain name, the registered holder of the domain name commonly brings a lawsuit to obtain a declaratory judgmen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the domain name. This paper deals with the various issues that can arise in a case where a court issues such a declaratory judgment confirming the non-existence of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the domain name registration pursuant to the UDRP; these issues are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imant's Interest in Obtaining Confirmation in a Claim for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f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of Use, and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Governing Law; Permissibility of Bringing Claim for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Permissibility of Bringing Claim for Prohibition of Use, and Transfer of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pursuant to UDRP or ACPA). Moreo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a court should unconditionally accept a plaintiff's claim just because the right to claim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of domain names is not recognized within the boundaries of existing laws. Also, the Supreme Court has not yet issued a conclusive judgment on this issue, and the lower courts have been issuing conflicting judgments. This paper thus addresses the issues that can arise in enforcing UDRP decisions on an international level and examines potential legislative responses to these issu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