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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 Implication Arising from the Vietnam’s Judicial System Reform 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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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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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has made great success in making transition its communism system into socialist market system without losing Communist Party’s regime,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make a success of the transition, North Korea shall guarantee the stable and safe foreign investment. This shall be a condition precedent for every foreign investments on North Korea. Therefore North Korea shall undertake a neutral and independent judicial system after considering Vietnam’s judicial system reform. Vietnam government has taken judicial system reform by revising constitution which describes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to People’s court. Vietnam government has also reformed the structures and organizations of the People’ court, changed judge appointing system, opened adjudications and orders, and adopted the assistance from judiciall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y disclosing its intensive intention on judicial system reform and actual initiatives, North Korea can attract the constant and stable foreign investments, which can guarantee North Korea would make soft landing in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system into socialist market system.
South Korean government shall assist and support North Korean judicial system reform using Inter Korean Cooperation Fund. To make legislative support for this initiative, National Assembly shall consider amending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 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 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 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는 경우,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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