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小考) = A review on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Nursing Act
저자
송명환 (호서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41(2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세계적으로 간호법은 전문 간호인력의 교육과 양성, 면허 체계를 규정함으로 질 높은 간호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을 통해 간호서비스를 받는 환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간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리고 질병구조도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은 이러한 인구구조와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개혁하고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자 1980〜90년대에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병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변화를 하였고, 이를 위하여 가정간호, 방문간호, 일차의료, 재택의료를 활성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시급한 정책과제인 만큼 간호법의 시대적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본 글은 전반부에서 그동안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 쟁점에 대하여 논한다. 후반부에서는 간호법 제정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간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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