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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의 동산질권에 대한 이해 = Understanding the Pledge of Movables in the Civil Code of China
저자
장석천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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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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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7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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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China felt the need for a civil code to regulat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partial recognition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fter that, after much effort, the unified Civil Code was enacted in 2020.
China In 1978, as China advocated reform and opening policies, the economy develope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dvanced, and individual financial demand increased rapidly. However, while China advocates a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t imposes many restrictions on individual ownership of land. As a result, the demand for pledges as collateral for individuals to receive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is being used more than in other countries.
Focusing on this poin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pledge system has changed in China since the enactment of the Civil Code based on the Civil Code.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convey some knowledge of China's security system to individuals who want to enter China.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회국의 수립 이후 사유 재산제를 일부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민법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후 통일된 민법전의 수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이후 많은 노력 끝에 2020년 통일된 민법전의 제정을 보게 된다.
중국 1978년 중국이 개혁ㆍ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ㆍ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개인들의 금융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체를 표방하면서도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담보물로서 질권의 수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중국에서 민법전의 제정이후 질권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민법전을 토대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중국의 담보제도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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