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伍德罗・威尔逊国际法治思想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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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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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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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치는 조직적인 국제 거버넌스 상태를 의미한다. 국제법치의 개념은 국제법 의 탄생 및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수백년의 발전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국제 법을 통해 국제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국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엔이 확립한 국제법치의 개념은 이러한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있던 미국 대통령인 윌슨의 다양한 사상과 실천은 국제법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윌슨의 국제법치 사상은 복잡한 배경에서 형성되었다. 먼저, 내전이 종결된 후 미 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내며 국가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이상주 의와 현실주의 외교 사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미국 외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윌슨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정치에 나서기 전에 주로 학문적 활동을 하였으며, 국제법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국제법치는 참여자와 내용에 따라 주체와 객체로 구분된다. 국제법치의 주체는 국제법치 실천에 참여하는 주체를 가리키며, 주로 국제법치의 주도자를 의미하는 반면 국제법치의 객체는 국제 법치가 관련된 분야를 의미한다. 윌슨이 제시한 14개의 평화원칙은 그의 국제법치 사상의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국제법치 주체 측면에서, 20세기 이전에 국제법의 주체는 주권 국가였으며, 국제법 치의 주도자도 주권 국가였다. 국제법치의 객체는 매우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며, 정 치 문제를 다루는 객체와 비정치 문제를 다루는 객체로 구분할 수 있다. 윌슨은 군비 제한, 민족자결 등 정치적인 문제와 해양 자유, 국제무역 자유 등 비정치 문제를 강력 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법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제법치의 객체를 확대시켰다.
더보기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is an orderly state of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established by the United Nations is closely linked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fore and after World War I, Wilson's ideas and practices had an import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son's fourteen principles of peace are the central expression of his thinking on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The international rule of law can be divided into subjects and objects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and contents of its practice. In terms of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son strongly advoc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League of Nations. The League of Nations eventually failed due to its own shortcomings, but its basic principles and framework were inherited by the United Nations, which gave a strong impetus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subjec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With regard to the objects of international rule of law, Wilson strongly advocated the principles of arms limitation, self-determination of nations, freedom of the sea, and freedom of international trade. These principles are of great significance to t he d evelopment of i nternational l aw a nd h ave effectively enriched the o bjects o f international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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