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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한반도 전구작전 주도를 위한 합동기획 발전방향 고찰 -군사력 운용과 군사력 건설의 체계와 내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Joint Planning to Lead the Future Korean Theat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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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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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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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군조직법상 합동군제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운용하고 군사력을 건설해오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동기획이라는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합참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합동기획은 군사력을 운용하고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반면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비약적인 기술발전과 비군사적이고 초국가적인 다양한 위협의 등장 그리고 과거 거리와 영역의 경쟁에서 속도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전장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보다 합동성의 영역이 한층 더 확장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향후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이 시행되어 한국군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를 주도해 가야 한다면 이러한 합동기획 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이전 보다 한미 간에 연합기획을 한층 더 포괄해야 하며 합동기획과 연합기획을 동체(同體)처럼 인식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리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 합동기획의 평가와 향후 합동성 영역의 확장추세 그리고 전작권 전환시대에 한국군 주도의 연합기획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군의 합동기획인 군사력 운용과 군사력 건설을 어떻게 보완·발전시켜야 하는지 그 대안들을 제시해 본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has been operating military power and building military power centered on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is applying a system called Joint Planning to efficiently operate it.
However, while Joint Planning has produced various positive results in operating and building military power,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Moreover, considering the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various non-military and transnational threats, and the battlefield environment that is shifting from competition in distance and territory to competition in speed, the area of joint coordination has been further expanded than in the past. It is a trend on the way.
In particular, if the ROK-US transition of OPCON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and the ROK forces must take the lead of the combined military command in the future, the Joint Planning system should be more comprehensive than before, and Joint Planning and Alliance Planning should be one system. I think it is necessary to lead it overall.
Therefore, this paper is an alternative to how to supplement and develop the military power operation and military power construction, which are Joint Planning of the ROK military, considering the evaluation of the existing Joint Planning, the expansion trend of the Jointness sector in the future, and Joint Planning led by the ROK military in the era of OPCON transition. I have presented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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